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 관련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로 서류를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왕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허가받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남편 ♥ 러시아인 아내

💡결혼비자 과정

🏷️Chapter 1. 한국 혼인신고

러시아인 아내가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불법체류를 했고, 한국인 남편은 불법체류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법체류를 할 수 없었고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고자 마음먹은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자진신고 후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계획으로 출국 전에 미리 결혼비자 서류 대행을 계약했고, 한국 혼인신고부터 러시아인 아내의 비자 서류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hapter 2. 혼인신고 문제 대응

비자 서류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혼인신고를 처리해 준 ○○○시청에서 혼인신고 서류가 잘못됐다며 혼인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해 간 서류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서류가 맞으며 모든 러시아 국제커플이 해당 서류로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러시아인 아내가 출국했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많은 기관에서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는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하지만 직접 ○○○시청과 잘 타협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혼인신고 취소를 보류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고, 바로  보완 서류를 준비해서 무사히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Chapter 3. 결혼비자 접수

한국인 남편의 소득, 주거 요건은 결격 사유가 없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러시아인 아내가 불법체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에 비자를 허가받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안정기까지 기다리며, 인도적인 사유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신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탄원서, 반성문 등의 서류 준비를 도왔습니다. 러시아 내에는 대사관, 영사관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인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지를 잘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hapter 4. 결혼비자 보완 서류 제출

대부분의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심사하는데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러시아인 아내가 주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 당장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러시아인 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소식을 듣자마자 추가로 영사관에 제출할 탄원서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Chapter 5. 결혼비자 허가

다행히 이르쿠츠크 영사님께서 상황을 헤아려주셨고, 금방 비자가 허가되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서류와 심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비자는 한 번 불허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재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